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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 주민의 참정과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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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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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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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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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llez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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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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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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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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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2. 주민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
3.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
4. 간접참정제의 보완
제2절 지방선거제도
Ⅰ. 지방선거의 원칙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4. 의원겸임제
5. 전원개선제, 일부개선제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Ⅳ. 선거구
1. 의의와 장단점
2. 주요국의 선거구
3. 한국의 선거구
4. 선거구의 과제와 방향
Ⅴ. 선거운동
Ⅵ. 선거비용
1. 선거공영제
2. 선거운동비용
제3절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Ⅲ. 정당관여(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 찬성론의 근거
2. 반대론의 근거
3. 정당의 지방조직
4. 앞으로의 과제
제4절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의의
Ⅱ. 자치행정책임의 중요성
Ⅲ. 자치행정책임의 기준
1.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
2.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제5절 주민통제
Ⅰ. 주민통제의 의의
1. 주민통제의 개념
2. 주민통제의 중요성
3. 주민통제의 취약
Ⅱ. 주민통제의 요건
1. 사회적 다원성
2. 기본적 합의
3. 사회적 교화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Ⅲ. 주민통제의 방법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2. 주민의 감사청구권
3. 정당을 통한 통제
4.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5. 시민단체 또는 지역NGO에 한 통제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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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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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성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고 모든 지방 통치권력은 주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직접 참정제 내지 직접통제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도시화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의 확대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표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처리하도록 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와 통제․ 감시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주민의 직접참정제
◦직접 참정제에는 주민총회, 패리쉬 총회, 타우총회 등이 있음
3.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
(1) 지방선거의 기본이념
◦선거란 주민들로 하여금 대표자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투표로서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야말로 그 나라 민주정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와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이 요구됨
(2) 주민의 선거권
◦간접참정제도하에서의 주민통제는 기본적으로 선거권에 의하여 발현됨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의 선거권은 공민으로서의 특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주민이면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누리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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