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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 중앙통제(中央統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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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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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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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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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llez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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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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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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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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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1. 개념
2. 비권력적 통제
3. 기능적 협력관계
제2절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Ⅰ. 영․미의 중앙통제 강화경향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행․재정능력의 부족
2. 행정기능의 질적 복잡화․고도화
3. 지방적 사무의 전국적 이해관계화
4. 분권과 집권의 공존과 조화
Ⅱ. 프랑스의 중앙통제 약화경향
1. 권력적․사전적 통제의 폐지
2. 지방화․자주관리
3. 법원에 의한 합법성의 통제
제3절 중앙통제의 방식
Ⅰ. 중앙통제의 일반적 방식
1. 입법통제
2. 사법통제
3. 행정통제
Ⅱ. 신중앙집권하에서의 통제방식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
3. 재정에 관한 통제
4. 감사에 의한 통제
Ⅲ. 신지방분권하에서의 통제방식
1. 중앙정부의 관여금지
2. 행정법원에 의한 합법성의 통제
3. 지방회계검사원에 의한 예산․회계의 합법적 통제
제4절 한국의 중앙통제
Ⅰ. 중앙통제의 특질
Ⅱ. 행정전반에 대한 통제
1. 통제의 내용
2. 문제점
Ⅲ. 인사에 관한 통제
Ⅳ. 재정에 관한 통제
Ⅴ. 감사에 의한 통제
1. 감사원의 감사
2.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감사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Ⅰ. 중앙통제의 한계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2. 조직 및 인사통제의 한계
3. 재정통제의 한계
Ⅱ. 중앙통제의 방향
1. 지식과 기술의 조언 및 정보제공
2. 국민적 최저수준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유지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업체계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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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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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미의 중앙통제 강화경향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행․재정능력의 부족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1930년 이후 국가관은 복지 국가․봉사국가관으로 변모하게 됨
◦이러한 국가관의 변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영역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특히 행정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음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행․재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적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음
2. 행정기능의 질적 복잡화․고도화
◦1930년대 이후 국가기능의 복잡화․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행정이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 는데 이것이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 출현의 이유임
◦지방정부의 경우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식적․기술적 원조와 지도, 권고, 조언, 정보제공, 예외적인 사전승인 등을 받게 됨
3. 지방적 사무의 전국적 이해관계화
◦산업화에 따른 교통․통신의 발달로 경제권과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지방적 사무와 전국적 사무간의 한계가 불명확해 짐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보다 광역적인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에 대한 통제는 행정통제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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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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