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 자본투자계획 (2) 무계획적인 재정경영을 한 뉴욕시의 교훈 2. 영국의 중기재정계획 3. 캐나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4. 독일의 중기재정계획
Ⅴ. 한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연혁 2. 실태 3. 문제점
분문내용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제도임 2. 지방재정의 계획적 경영의 필요성 (1) 예산 및 재원배분의 합리화 (2) 지방자치단체에의 재원보장 (3) 지방재정의 수지적합을 위한 조치 강구 (4) 여유재원의 적립 및 부족한 연도에의 대비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1. 지방재정의 확보기능 ◦지방교부세 총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행․재정제도를 개혁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할 수 있음 ◦이를 일반에게 공포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재원확보책무이행에 대한 비판자료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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