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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선거의 원칙
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 투표의 원칙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의의와 종류
(2) 비례대표제의 예
(3) 한국의 비례대표제
4. 의원겸임제
5. 전원개선제 · 일부개선제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1) 선거권의 적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5조 ②항)
(2) 선거권의 소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8조 ①항)
2. 피선거권
(1)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
(2) 피선거권의 소극적 요건(공직선거법 제19조)
Ⅳ. 선거구
1.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
(1) 의의와 장단점
(2) 주요국의 선거구
(3) 한국의 선거구
(4) 선거구의 과제와 방향
Ⅴ.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개념
2.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한 제한
3.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제한
4.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제한
Ⅵ. 선거비용
1. 선거공영제
2. 선거운동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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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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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선거의 원칙
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2) 자유선거와 강제선거
◦자유선거 : 투표하거나 기권할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
◦강제선거 : 투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3) 전자선거
2. 투표의 원칙
◦투표주의 : 투표․기립 등 다양한 선거방법 중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여 선거해야 함
◦1인 1표주의
◦비밀투표주의
◦선거관리기관에 의한 투표용지 공급주의
◦본인투표소투표주의
◦단기자서투표주의 : 스스로 투표용지에 기재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함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다수파의 의사를 우선하여 다수파의 대표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
◦소선거구단기투표제와 대선거구완전연기투표제가 있음
◦정국의 안정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표가 많이 생기며 소수파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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