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1) 구역 규모의 적정화 (2) 현 구역의 실태와 특성 (3) 구역개편의 필요성 (4) 구역개편의 방향 ① 도농의 분리 개편 ② 도농의 통합 개편 도농복합시의 설치 도농복합시에서의 행정특례 광역시에 군 설치 ③ 구역개편의 기본방향
분문내용
Ⅰ. 자치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자치구역이라 함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일반행정기관의 관할권을 의미하는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구역도 자치행정권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므로 행정구역에 포괄 될 수 있다.
Ⅱ. 행정구역의 적정기준
(1) 자치구역의 기능
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구역의 적정수준은 달라진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그 기능으로 하므로 소규모 구역이라야 하며, 반면에 광역자치단체는 그 기능으로 보아 광범위한 구역이 효율적이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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