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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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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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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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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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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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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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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무역정책검토제도의 의의
1) 의의
2) 실행배경
2. 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의 주요내용
1) 목적
2) 국내적 투명성
3) 검토절차
4) 보고
3. TPRM의 회의 준비과정과 진행방식
1) 준비과정
2) 진행방식
4.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검토회의
1) 발표내용
2) 제가사항 요약
3) 무역정책관련에서의 지적사항
5. 평가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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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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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무역정책검토제도의 의의
1) 의의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는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설립협정)” 제 3부속 서에 규정된 다자간 검토제도로서, 개별 회원국 무역제도의 정기적, 집단적 평가 및 검토를 통해 회원국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WTO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PRM은 1989년 우루과이 라운드 중간점검을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첫 번째 성과물 중의 하나로 시험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루과이 협상타결과 더불어 협정의 일부로서 WTO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제도는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WTO체제를 기존 GATT 체제에 비해 보다 발전된 국제 무역 체제로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2) 실행배경
1947년 GATT에 따라 다자무역체제가 설립된 이래 참여국들은 다자적 검토제도의 필요성을 느껴왔으나 GATT 체제하에서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GATT규정 제 10조에 따른 회원국의 통보뿐이었으며, 그나마 이를 제대로 이행 하는 국가도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도쿄 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WTO사무국은 1980년부터 세계무역체제의 일반적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개별 회원국 차원의 무역정책 검토와는 거리가 멀었다. GATT회원국의 급격한 증가와 수시로 이루어지는 추가 다자협상으로 인해 상대 회원국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던 와중에, 특히 1985년 미국의 <각국 무역통계>발간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미국이 자국 국익에 반하는 타국이 무역투자 장벽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하자, 공격대상이 된 주요 교역 국가는 물론 이러한 자료수집 능력이 없는 개도국들은 다자적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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