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 3.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V. 맺음말
분문내용
I. 머리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 앞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방재정분야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지방재정확충방안 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봉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의 원칙을 제시하며, 셋째 이러한 원칙 하에 구체적인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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