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치를 어떻게 법의 틀 속에 가둘 것인가? (1)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2)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5. 정치에 대한 법의 규제가 특별히 요청되어지는 몇 가지 사례들 (1) 선거법은 왜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하는가? (2) 국회의원의 특권은 왜 남용되어서는 안되는가? (3) 대통령의 사면권은 왜 남용되어서는 안되는가?
6. 마무리하면서
분문내용
1.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개념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는 말 속에 그 일반적 의미가 가장 잘 녹아있다. 인간은 혼자서 생활할 수 없고 공동체를 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공동생활은 필연적으로 공동관심사를 조율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공동관심사를 조율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인간의 활동을 정치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이 공동생활을 계속하는 한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여럿이듯이 정치의 차원도 공동체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다종다양하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가라고 불리는, 정치적 통일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의 활동단위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국가는 공동체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질서 속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관계속에서 공동선을 지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된다. 국가를 배경으로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공동체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정치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정치는 공동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시민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인식된다. 우선 정치는 지배의 모습으로 인식된다. 지배란 강제력을 가지고 특정주체가 다른 주체를 억압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국가는 갈등해소를 통한 질서유지의 명분으로 공동체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라고 불리는 활동단위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인간인 것이고 이들 인간들의 상호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치관계의 실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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