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부가가치세 1. 소비자의 개요 2.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3. 과세방법 4. 현행 부가가치세의 구조 5.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Ⅳ. 자산세 1. 자산과세의 개요 2. 재산세 3. 부유세 4. 상속세
분문내용
3. 공제제도 (1) 소득공제 ① 소득공제(deduction)란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 ② 소득세를 과세할 때 소득획득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나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켜주는 소득공제를 운영 ③ 소득공제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크기는 한계세율에 비례하므로 공제액이 동일하다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에 따른 편익이 큼 (2) 세액공제 ① 세액공제(tax credit)란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의미 ② 세액공제는 직접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훨씬 큼 ③ 그리고 세액공제의 크기는 납세자가 적용받고 있는 한계세율과는 무관하게 결정 4. 세율구조 (1) 세율구조의 결정요인 ①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소득구간을 몇 개로 구분하여 소득구간이 상승할수록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 형태로 운용 ② 따라서 세율구조는 소득구간의 수와 각 소득구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계세율에 의하여 결정 ③ 소득구간의 수가 많아지면 소득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고, 소득구간의 수가 감소하면 소득구간별로 한계세율의 차이가 커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음 ④ 그리고 어느 정도 누진성을 갖는 것이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는 그 사회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음 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적용을 주장하는 단일소득세(flat tax)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대두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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