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3. 공채의 구분 4.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Ⅱ. 공채의 경제적 효과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3.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분문내용
4.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명목적인 공채발행액은 불변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채무부담은 변동할 수 있음 (1) 인플레이션 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발행된 공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국가의 채무부담이 감소 ②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실제의 공채부담은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 (2) 이자율 ①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채권가격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 ②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공채부담은 증가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채부담은 감소 (3) 자본적 지출 ① 정부가 공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다음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한 경우 자금조달시점에서 공채발행액은 재정적자(정부지출)로 집계 ②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지출 규모는 사회간접자본의 감가상각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도 비용지출시점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므로 재정적자규모가 과다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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