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잠재가격의 적용 (1) 상품의 잠재가격 (2) 노동의 잠재가격 (3) 외환의 잠재가격 3. 무형의 편익, 비용의 증가 (1) 시간절약의 가치 (2) 생명의 가치
Ⅴ. 적정할인율의 선정 1. 할인율과 현재가치 2. 적정할인율에 대한 견해 (1) 민간할인율(시장이자율) (2) 자금의 기회비용 (3) 사회적 할인율
Ⅵ.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1. 할인율의 조정 2. 확실성 대등액을 통한 조정 3. 애로우-린드 정리
[관련문제]
분문내용
(2) 노동의 잠재가격 ① 다음의 각 유형에 속하는 노동자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이직한 노동자 … 기업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기회비용은 그 기업이 지급하는 비용은 세금을 포함한 임금이므로 이직한 노동자의 기회비용은 세금을 포함한 임금으로 측정 ▪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던 노동자 …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세금을 제외한 순임금률이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하였을 것이므로 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던 노동자의 기회비용은 순임금률로 측정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던 노동자 …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던 노동자의 기회비용은 0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세금을 제외한 순임금률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 ② 따라서 공공사업에서의 잠재임금률은 그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유형에 따른 임금률을 노동력 비율로 가중평균함으로써 구할 수 있음 (3) 외환의 잠재가격 ① 많은 경우에 있어 공공사업에서 교역재를 투입물로 사용하거나 교역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출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침 ②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 등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도 이와 같은 규제를 반영 ③ 따라서 공공사업의 소요되는 외환의 기회비용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잠재환율을 측정하여야 함 3. 무형의 편익․비용의 증가 (1) 시간절약의 가치 1) 임금을 이용한 평가 ① 새로운 도로개설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편익의 크기는 각 개인이 시간절약을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음 ② 그러나 임금을 이용해서 시간절약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개인이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시간절약분이 여가로 활용되는 경우 ▪출퇴근시간동안의 효용이 0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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