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분균형적 접근 1. 물품세의 초과부담…일반적인 경우 2. 다른 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때의 초과부담 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4. 보조금의 초과부담
Ⅲ.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1.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2.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분문내용
4. 보조금의 초과부담 (1)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①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균형점이 E점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이제 X재 생산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X재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F점으로 이동하고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으로 증가 ③ 이 때 보조금의 액수를 Y재의 단위수로 나타내면 선분 FI의 길이로 측정 ④ 만약 정부에서 동액의 정액보조금(lump-sum subsidy)을 지급하면 예산선은 바깥으로 평행이동하므로 균형점은 G점으로 이동하고 소비자는 보다 더 높은 의 효용수준을 얻을 수 있음 ⑤ 따라서 특정재화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따른 초과부담을 와 의 차이로 측정 ※ IJ에 해당하는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면 X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효용수준은 동일하여짐으로 보조금지급에 따른 초과부담은 선분 FJ의 길이로 측정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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