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2. 누진소득세의 효과 (1) 선형누진세의 경우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득세 (3) 비선형누진세의 경우 3. 모형의 문제점 (1) 개인간의 차이를 무시 (2) 고정된 임금률 (3) 의사결정의 신축성여부
Ⅱ. 조세와 저축 1. 기본적인 모형 (1) 가정 (2) 예산제약 (3) 소비자균형 2. 조세의 효과 (1) 근로소득세 (2) 이자소득세 (3)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때
Ⅲ. 조세와 위험부담 1. 평균분산모형 (1) 가정 (2) 기회궤적 (3) 무차별곡선 (4) 최적포트폴리오의 구성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2)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Ⅳ. 조세와 투자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1) 개요 (2) 자본의 사용자비용 (3) 투자결정원리 2. 조세부과의 효과 (1) 조세부과후 사용자비용 (2) 중립적 법인세의 조건 (3) 투자가 촉진되는 경우
분문내용
Ⅳ. 조세와 투자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1) 개요 ①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조르겐슨(D. Jorgenson)에 의하여 개발된 이론으로 투자이론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 ②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이윤극대화의 관점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과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2) 자본의 사용자비용 ① 자본재 1단위의 구입가격이 q원, 이자율이 r, 감가상각률이 d, 자본재 가격상승률이 g라면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은 다음과 같이 표시됨 C = rq + dq - 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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