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관한 각 나라별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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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관한 각 나라별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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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이미 타결된 FTA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ASEAN FTA 5. 한미 FTA Ⅲ.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 1. 한-EU　FTA 2. 그 외 여건조성 중인 FTA : 한-중 FTA Ⅳ.결론

분문내용


	Ⅱ. 이미 타결된 FTA 1. 한-칠레 FTA 한-칠레 FTA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는 TRIPS협정을 포함하여 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칠레의 주요 교역 분야 중에서 지재권 관련 분야는 농업분야이므로 특히 농산물의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건수는 100,000건을 상회하나, 칠레의 특허출원건수는 2000 내지 3000건 정도로 비교적 적다. 유명 상표의 판단에 있어서 당사국내 인지도를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일반인의 인지도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3년간 계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에 의하여 칠레에서 보호되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는 부속서 16.4.3에 나열된 “한국 인삼”, “한국 김치” 및 “보성”(차의 경우)이다. 이에 반해서, 보호되는 칠레의 지리적 표시는 부속서 16.4.4에 나열된 “피스트”(포도주와 증류주), “파하레테”(포도주와 증류주) 및 “비노 에솔이에도”(포도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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