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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수입관련 WTO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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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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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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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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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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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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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쇠고기 수입관련 WTO제소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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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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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양국이 처음 만난 자리인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고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며 우리 정부는 캐나다 측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정부는 캐나다 측의 제기 사항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우병 감염 쇠고기의 인체안전성 여부는 과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식습관이나 유전자형의 차이에 따른 추가 발병 위험은 없는지, 다른 제2차 감염 경로는 없는지 등 인간광우병에는 해결해야 할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행히 ‘위생검역협정’은 인체 위해성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회원국이 잠정적으로 사전 주의적 예방 조처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검역협정’상 정당화되는 사전 주의적 위생검역 조처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비차별적이고,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입각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회원국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구속력 있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일본, 대만, 유럽연합 등 다수 국가들은 사무국 기준보다 엄격한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을 설정하여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무국 기준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무역기구에 제소된 바가 없습니다. 2004년 이전의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작성된 사무국 기준은 최근의 과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된 2008년 유럽연합 기준에 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비과학적 기준이라는 점도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논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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