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의 쇠고기 WTO제소 배경 2003년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국내 4위의 쇠고기 수출국이었지만 그해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돼 지금까지 수출이 재개되지 못했다. 캐나다는 2007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했고 이후 한국에 수입 재개를 요청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2007년 11월 수입재개를 위한 기술협의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두 번째 기술협의에 나섰지만 당시 캐나다에서는 열다섯 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해 협의가 중단됐다. 이후 캐나다는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자국의 쇠고기 수입을 더욱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캐나다만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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