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법률서비스
2. 유통서비스
3. 운송서비스
4. 통신서비스
5. 환경서비스
6. 의료서비스
7. 교육서비스
분문내용
1. 법률서비스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의 법률사무소는 지역적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직후인 2002년 이미 각각 34개와 18개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정도로 진출 규모가 크고 그 시기도 빨랐다. 특히 미국의 대표사무소는 2006년 현재 수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있다. 일본 역시 중국시장에 조기 진출하여 현재 15개의 법률 대표사무소를 설립해 놓았다. 게다가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2004년 1월부터 중국과 체결한 CEPA가 발효되었고, 이로 인해 홍콩의 법률회사들은 운영 면에서 보다 큰 자유를 누리며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의 법률사무소들은 베이징, 상하이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계 법률사무소나 이제 막 진출을 시작한 한국계 법률사무소와 달리 중국 내륙 지역에까지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더욱이 CEPA 체결로 인해 보다 자유로운 시장접근 권한을 가진 홍콩 법률회사들은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적지 않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홍콩과 마카오의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국시장을 우선 개방하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고, 아울러 홍콩과 마카오의 법률사무소로부터 학습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진출 현황은 현실적 수요를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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