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분야 협상결과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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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환경분야 협상결과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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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 분야의 협상결과 2. 환경분야의 주요 합의내용 3.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4.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5. 환경법의 범위 6. 의무이행의 대상이 되는 국제협약의 범위 7. 환경협력 8. 투자협정 관련사항 9. 파급영향 1) 환경산업 및 서비스시장 확대 2)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환경보호수준 개선 및 환경산업 성장 3) 환경관련 제도의 개선에 따른 영향 10. 평가 및 나의 견해

분문내용


	2. 환경분야의 주요 합의내용 협상결과, 우리나라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고, 1만 대 이하제작사의 경우 현행 기준(ULEV)보다 다소 완화된 평균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며, 1만 대 이상 판매제작사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의 경우 1만 대 이하 국내 판매차량의 장착의무를 2008년 말까지 면제하되, 2009년에는 100%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은 자동차 표준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 설치에 합의하고,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도입 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연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약칭 NTE 보고서)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의 제, 개정절차가 불투명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통상마찰을4 - 1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표준작업반 설치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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