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난유형별 실효성 있는 매뉴얼(긴급대응계획 등) 미비 ○ 주요 재난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별로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 개발미흡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 자연재해취약시설물(하천‧댐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수립 및 훈련 미흡 ○ 재해‧재난 취약시설의 계획‧설계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요소 미고려 및 관련기준 미비
(5)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미흡 ○ 평상시 재해예방 홍보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미흡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현장 주민들의 일차적 대응 역량 부족
(6) 사전예방보다 사후복구와 보상위주 재해‧재난 대책 추진 ○ 예방위주 예산편성보다 사후수습을 위한 예비비 중심 예산운영으로 국민불신 팽배야기 ○ 재해‧재난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연구기능과 관련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 저조 ○ 재해‧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국민들의 책임분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7) 재해‧재난 발생 이후 평가분석 및 Feed-back 기능 부재 ○ 재해‧재난발생시 대응과 복구조치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예방 ‧대비‧대응‧복구의 각 단계별 feed-back 조치 반영하는 체제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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