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현황과 특징 및 서울시 재정현황과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과 재정격차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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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현황과 특징 및 서울시 재정현황과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과 재정격차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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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200원 (28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bellezard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한국행정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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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1474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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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합적 분석 / 15 Ⅴ. 문제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17 Ⅵ. 대안방안 1. 현재 진행 중인 격차해소 방안 / 20 2. 궁극적 격차 해결방안 / 21 Ⅶ. 마치면서 / 24 ※참고문헌 / 00

분문내용


	(3)지방세의 조건 지방세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세원조달의 기능과 함께 다양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방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만 한다. 첫째, 세원의 보편성의 원칙을 갖는다. 이는 조세기초(tax base)로서 지역 간 세원분포가 비교적 균형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세원이 특정 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원의 귀속성의 원칙을 갖는다. 하나의 세원이 둘 이상의 단체에 관련이 있을 경우 어느 단체에 귀속하여 징수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세원의 정착성의 원칙을 가진다. 과세대상(object of tax)는 가급적 이동이 적고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로 적합하다. 넷째, 안정성과 신장성이 조화되어야 한다. 지방세수는 안정성의 보장과 함께 신장성도 동시에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응익의 원칙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일상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런 수혜와 관련되는 범위에서 주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부담분임의 원칙을 갖는다. 지역주민은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납세계층이 광범위할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자율, 자주성의 원칙을 가진다.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서 지방적 책임성과 대응성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지방세 과세에서 자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로서 당연하다는 것이다. 2)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넓게는 지방채를 포함하여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의미할 수도 있고, 좁게는 특별회계상의 영업수입과 수수료와 사용료 등 일반회계상의 경상적 수입 등을 합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또 더욱 좁게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 일반회계상의 경상적 수입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내용의 넓고 좁은 개념들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좁은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즉 지방채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설명하여 보겠다.

참고자료


	☞단행본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 서울: 법문사, 2003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 서울: 전영사, 2002 ☞논문 김명용.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의 자치구간 세원조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2001) 김정훈 외 2명.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 한국조세연구원(2004) 최현진.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대학원(2003) ☞기타자료 재정경제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2004. ☞인터넷 사이트 재정경제부. www.mofe.go.kr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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