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당의 공직후보자 결정과정 제 1절 권위주의 시기의 공직후보자 결정 제 2절 1987년 이후의 민주화 시기의 공직후보자 결정
Ⅲ. 정당에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 비교 제 1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제 2절 지방선거와 지역주의 제 3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의 차이와 문제점
Ⅳ. 국민참여경선제의 정치적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1절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 제 2절 국민참여경선제의 효과 제 3절 국민참여경선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분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 정당국가적 경향은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데 라이프홀츠가 ‘20세기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대의제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러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는 종래의 대의제적 민주주의와는 그 본질적 구조나 기술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즉 현대적 정당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지배이어야 할 민주정치가 본래의 의의에서 벗어나 정당의 지배로 변질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정당국가화 현상에 따라 거의 모든 입법 행정이 집권당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므로 정당내부질서가 민주화되어야만 전체국가가 민주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과 국가기관의 중개적 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정치지도자를 선발 양성하는 인선기능을 통해 국가기관의 구성과 통제에 기여하는 정당의 기능을 볼 때, 공천제도의 민주화는 정당내부질서민주화의 전제이다. 그러나 정당은 그 활동의 특성상 조직 내부의 비민주성과 권위주의적 경향을 띨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한국의 정당은 사실상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공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각 당에 일임함으로써 당헌의 제정여하에 따라서는 공천의 민주화도 해칠 위험이 큰 것이다. 그 동안 한국 정당은 대통령선거 후보와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당내 경선을 일부 실시해왔었다.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의 경우 야당을 증심으로 대의원을 통한 당내 경선이 이루어져왔으며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1954년 제 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간부들이 공천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점수제를 도입하여 상향식 공천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고득점자도 낙천하는 사례가 발생해 결국 하향식 공천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하향식공천 방식은 일명 낙하산공천이라고 하는데 권위주의정권을 지나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주요 정당의 공천 방식으로 정착되어 정당민주화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한국정당의 민주화에 관한연구 :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 정병국/ 성균관대 대학원 정당제도에 관한 연구/ 차주목/ 창원대 대학원 한국 정당 민주화에 관한 연구/ 임재용/ 국민대 정치대학원 한국 정당운영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이규정/ 강원대 대학원 한국정당운영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 공직후보자선출과정을 중심으로/ 박대진/ 국민대 정치대학원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이진욱/ 동국대 대학원 정당 내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의 민주화/ 입법정책연구회 정당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상향식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당민주주의에 관한연구 : 특히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성승환/ 서울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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