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후 미치는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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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후 미치는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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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한미 FTA타결 배경 Ⅱ.우리나라에 미치는 좋은 영향 1) 대미 무역수지의 영향 2) 고용, 실업에 미치는 영향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Ⅲ. 우리나라에 미치는 나쁜 영향 1) 농업의 큰타격 2)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의 축소 3) 미약한 준비의 FTA

분문내용


	Ⅰ. 한미 FTA타결 배경 우리 경제는 최근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고, 일본의 기술 우위와 중국의 가격 우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 그리고 원천기술과 부품. 소재사업의 취약으로 산업 간 연계 고리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급속도로 우리를 맹추격하는 중국의 존재는 위협적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10년간 6.1%에서 14.6%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3%에서 2.6%로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기술격차도 2004년의 4.4년에서 2006년에 3.8년으로 좁혀졌으며, 2015년에는 1~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조속히 고도화하는 길뿐입니다.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부품. 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화, 신성장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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