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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비정부조직)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제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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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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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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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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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llez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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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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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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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2.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환경NGO
1) NGO의 의의
2) 환경NGO의 환경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당위성
3)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NGO의 역할
3. 환경NGO의 문제점
4. 환경NGO 사례 : 동강댐 건설 백지화 운동
1) 동강댐 건설 전개과정 및 백지화의 과정
2) 동강댐 건설 문제 제기와 반대활동
3)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 활동
4) 동강지키기 전국시민연대모임
5) 년도별 댐 건설백지화의 전개 과정
5.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NGO의 제고방안
6. 나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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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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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환경NGO
1) NGO의 의의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NGO는 수가 크게 증대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회원복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세계인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거대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NGO는 사전적 의미로 정부조직이 아닌 모든 민간단체나 조직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구로서 권력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며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이의 개념 중에 비영리단체만을 강조한다면 NGO(Non-Profit Organization)로 불리기도 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NGO 및 이익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보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정책결정자에게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간접적․비공식적 방법이 있으며, 둘째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공식적 방법이 있으며, 셋째는 정치적인 압력을 통한 파행적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한 환경NGO의 표출기능은 사회변화에 따른 구조적 분화와 이익의 다양화, 대표원리의 변질 등과 더불어 그동안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던 정당의 역할이 점차로 저하 내지 이익집단의 한 영역으로까지 간주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강조된다.
2) 환경NGO의 환경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당위성
환경보전에 있어서 환경NGO의 존재 가치는 국민 모두가 원하기는 하나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인해 실현할 수 없는 공익을 실체화시키는데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환경NGO의 정책활동은 환경보전분야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적 이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조직자체의 이익보다는 정부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중간조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들의 비판이나 요구를 정부에 조직적인 힘을 실어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
공익집단으로서 환경NGO는 시민 지향적이고 비영리조직이며, 자발적인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n해는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하며, 때로는 당국의 소극적인 환경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그것을 정책결정과정에 전달함으로써 정책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록 공익단체의 역사는 일천하지만, 1986년 6․29민주화 선언이후 국가의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됨에 따라 공익단체들의 생성과 활동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환경NGO들은 직접적인 환경보호활동과 함께 사회적 규제영역에서 일반국민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환경n해들의 출현은 다원화․민주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연발생적인 것이며, 이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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