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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지적재산권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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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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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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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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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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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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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의 문제점
2. FTA와 지적재산권
3. 주요쟁점
1) 저작권 관련 쟁점
(1) 보호기간 연장
(2)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화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4) 일시적 복제
(5) 도서관 면책 조항
2) 특허권 관련 쟁점
(1) 강제실시권 요건 제한
(2) 치료방법 특허 인정여부
(3) 특허청과 식약청의 연계
3) 데이터 독점권 관련 쟁점
(1) 데이터 독점권 제도의 문제점
4) 소리상표, 냄새상표 관련 쟁점
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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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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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의 문제점
미국이 1980년대 중반부터 공격적 일방주의와 FTA 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 자본의 축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이는 FTA을 통해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타국의 경쟁을 배제하여 미국 내 특정 산업집단을 위한 지대를 창출하고, 전통적인 상품무역의 자유화보다는 투자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 농업분야의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등 비 상품영역의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처럼 미국이 의도하는 FTA는 단순한 상품의 무역 협정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경제통합’ 협정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세계경제 정점에 다시 서게 되는 전략의 일환으로 배치된 정치적 사회통합 협정이다. 미국의 이러한 치밀한 전략에 비해 한국정부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것도 근거 없는 수치만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내세운 것은 미국은 세계최대의 시장이므로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막연히 주장하는 미래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사실 상 가장 체계적인 한미FTA 경제효과 보고서라 할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 2001년 보고서의 줄거리는 이렇다. 한미 공히 GDP나 고용 등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한국 GDP 성장률은 0.7%로 예측) 적어도 FTA 체결 4년 후면 미국이 대한 무역흑자국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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