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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의 체결전망과 과제 및 향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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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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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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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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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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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협상의 체결전망과 과제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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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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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EU FTA 추진배경
2. 협상전망과 파생효과
1) 한-EU FTA에 대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시각
2) 한국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규모의 확대
3) 비관세 장벽제거 및 제도변화요구의 증가
4) 무역 장벽 제거에 협상력 집중
5) 농업분야 향후 전망
3. 한-EU FTA 성공적 체결을 위한 남은 과제
1) 두 개의 유럽을 유념하자
2)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제도 정비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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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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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EU FTA 추진배경
한-EU FTA 협상진행의 배경에는 수출 지역 다각화를 통해 미국중심의 수출편향구조를 극복하고자하는 한국의 입장과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FTA 확대를 지향하는 EU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중국의 성장과 일본의 경제의 부활과 더불어 신흥개발도상국의 주류겪인 인도, 베트남 등 제 3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가치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며, 따라서 한국과의 FTA 체결은 시장잠재력이 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한 일환인 것이다. 한편, 2001년 도하개발계획(DDA) 협상실패는 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통상정책 실패로 여겨지기 때문에, EU는 이 같은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지난 2004년 구성된 EU 집행위원회 역시 ‘다자주의 일변도의 대외 통상 전략으로는 변화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며 회원국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EU는 지난 2006년 11월, 양자 간 협정과 다자간 협정을 함께 진행하는 신 통상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2007년 4월, EU 통상위원회는 한국, 인도, ASEAN과의 FTA 협상지침을 이사회에 통과시킨 후 2008년 5월 현재 한국과 FTA 협상진행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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