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FTA가 한국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 체결 움직임에 대해 금융시장은 외관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금융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금융 개방의 정도가 너무나 높은 단계에 와 있어 더 이상 개방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거의 개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은 1993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3단계 자본자유화와 금융부분 개방계획을 발표하고 OECD 회원가입을 위한 심사를 받았다. 그 후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금융개방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제 금융을 무기로 금융제도 자체를 영미식으로 고칠 것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IMF와의 의정서에 따라 4대부분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이 진행되었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의 개조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경제에서 금융부분의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이 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더 이상의 개방이 필요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미 충분히 개방되고 자유로운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미국 자본은 투자 또는 투기에 대한 안전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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