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체결과제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서론
2. 최대 쟁점인 관세 환급은 타협 가능성 높아
3. 시장개방 폭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
4.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증가기대
5.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치밀한 전략 필요
분문내용
1. 서론 한－EU 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EU를 중장기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한 이래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EU와 FTA 예비협의를 가졌으며, 같은 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까지 4차례의 협상이 더 진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2차례, 그리고 200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8차 협상을 통하여 관세 환급과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 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선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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