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찬반의견과 주요쟁점

레포트

일반논문

표지/서식

방송통신대

자료등록

ID저장

보안접속

ID/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레포트

	일반논문

	방송통신대

	표지/서식

	영어레포트

	취업자료

HOME

레포트

사회과학

한미 FTA의 찬반의견과 주요쟁점

ㆍ최대 1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문서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단, 4페이지 이하 자료 제외)

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000원 (4page)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skykimh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한미 fta의 찬반의견과 주요쟁점.hwp
	다운로드: 구매 후 다운로드 페이지 이동하기
	자료번호: #2182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해당 자료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찬반의견과 주요쟁점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Ⅰ. 한미 FTA 반대의견 1.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 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예상 파급효과 1) 농업 2) 공산품 3) 의약품 4) 의료시장 5) 노동자 임금의 동결 3. 비정규직 증가 Ⅱ. 한미 FTA 찬성의견 1. 서비스업 2. 기술 3. 농업 4. 자동차 5. 섬유 6. 신기술산업

분문내용


	Ⅰ. 한미 FTA 반대의견 1.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 보통 FTA의 성격을 말할 때, 단순히 통상조약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거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미FTA는 그런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 주권을 제약하는, 아니 침해하는 조약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한미FTA가 국가권력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제약하고, 기본적 인권의 전반적 침해를 가져옴으로써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도록 만들며, 나아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주요한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충돌하게 된다. 특히 한미FTA는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통한 개입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명령과 배치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FTA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많은 분야를 검토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화생활 향유권, 환경권 및 건강권,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전반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수반된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이처럼 헌법의 실질적 개정을 가져오는 한미FTA가 정부에 의해 체결되고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얻게 된다는 것은 헌정질서의 파괴를 뜻한다. 우리 헌법상 헌법개정은 대통령과 국회의 합동행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주권으로 표현되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최종적인 제도적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한미FTA의 체결·비준을 원한다면 한미FTA의 내용을 포괄하는 전면적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할것이다.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한미FTA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레포트대행

레포트마켓에서는 1:1 맞춤형 레포트작성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레포트!"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레포트 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줄 클릭 또는 상담 문의바랍니다.

저작권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