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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과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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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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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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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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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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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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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TA의 개념과 정의
1. FTA란?
2. FTA의 세계의 추세
3. FTA의 필요성
Ⅱ. FTA가 주는 경제적 효과
1. FTA의 이익
2. FTA로 인한 손실
Ⅲ. 우리나라의 FTA 정책과 추진배경
1.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2. FTA가 주목받는 배경
Ⅳ. 우리나라 FTA의 필요성
1.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필요
2. 우리 경제구조의 취약성 극복 및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
3.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4. 정치적 목적
Ⅴ.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FTA의 문제점
2. 확산되는 FTA
3.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배경
4. 우리나라 FTA의 개선방안
5. 지역주의의 확산과 우리의 전략
1) 지역주의의 확산
2) 지역통합의 강화요인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한국의 전략
Ⅵ.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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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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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2. FTA의 세계의 추세
1990년대 세계정치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심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무역, 금융, 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진행되면서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부문에 있어서는 7년여의 어려운 협상 끝에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WTO체제가 탄생했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무역부문의 상호의존관계를 규제할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WTO를 중심으로 상품과 용역의 자유로운 수출입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과 관련된 국내 생산조건에 대한 규범화작업까지 시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경쟁정책 등의 쟁점들도 WTO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세계화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 현상이 심화되어 온 것이 199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WTO에 의하면 1948년에서 199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109개의 지역주의 협정이 통보되었는데 이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한다.
최근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지역주의 협정의 몇몇 예들을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95년 1월을 기점으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EU에 가입했다. EU는 96년 1월 터키와 관세동맹을 체결했고 북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자유무역지대를, 그리고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들과는 유럽협정(Europe Agreement)를 합의해 놓은 상태이다. 미주대륙을 살펴보면, 1993년에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멕시코에까지 확대되어 체결되었다. 또한 미국은 2005년까지 NAFTA와 중남미의 여러 다른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합해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를 체결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동안 유일하게 모범적으로 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서 명맥을 유지해 오던 ASEAN이 2003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985년 플라자협정 이후 심화되어 온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권의 형성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수상의 EAEC제안에서 보듯이 정치적 제도화로 발전될 가능성까지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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