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TRIPs협정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 2) 보호기준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 상표 (3) 지리적 표시 (4) 의장 (5) 특허 (6) 집적회로 배치설계 (7) 미공개 정보의 보호 3) 지적재산권 실행절차 4) 지적재산권 취득, 유지 및 관련 내부 절차 5) 분쟁예방 및 해결 6) 결과조치 7) 제도적 규정
분문내용
2. TRIPs 협정의 설립배경과 목적 1) 성립배경 1987년에 미국이 GATT 9조의 원산지 표시 등의 보호규정에 따라 GATT내의 위조 상품의 교역방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까지 anti-patent 정책을 견지하였고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들어서 미국의 인식은 지적재산권이 무역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8년에 미국은 동경라운드협상과정에서 GATT 9조 원산지표시 등의 보호규정에 따라 GATT내 위조 상품의 교역 방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TRIPs 협정은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의 정식의제로 채택되었다.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에 따라 위조 상품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상이라는 명칭으로 채택되었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의 종결과 함께 TRIPs의 최종협정문이 채택되고, 1994년 4월 UR 각료회의에서 비준되었다. TRIPs협정은 선진국에서 1996년 1월 1일부터, 전환기국가 및 개도국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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