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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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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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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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222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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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IPs의 정의 2. TRIPs 설립배경과 목적 1) 설립배경 2) 목적 3. TRIPs 주요내용 4. TRIPs의 특징 5. 국내법에의 영향 6. TRIPs 협정에 대한 재평가

분문내용


	1. TRIPs의 정의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TRIPs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또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 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비밀 등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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