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의와 종류 및 유동적 무효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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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의의와 종류 및 유동적 무효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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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3) 허가받기 전의 토지거래 게약에 대한 쟁점(판례의 내용)

분문내용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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