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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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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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적재산권 1-(2). 지적재산권 2-(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2-(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2-(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3-(1). 지적재산권의 시행 3-(2). Trips협정의 역사 4-(1). 결론 4-(2). 결론

분문내용


	- 각국은 효과적이고(effective), 공정하며(fair), 공평한(equitable) 다음의 시행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침해금지명령, 손해배상, 침해상품의 처분·폐기 등 민사적·행정적 절차, 지적재산권의 침해 발생 방지 또는 증거보전을 위한 잠정조치, 필요한 경우 일방절차(inaudita altera parte)에 의한 잠정조치도 가능 -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상품에 대해서는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국경조치: 동 국경조치는 특허, 의장,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 등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기타 지재권에 대해 국경조치를 발동할 경우 수출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탁금예치후 통관 허용 -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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