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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있어서 책임집행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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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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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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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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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bellez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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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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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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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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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부혁신에 관한 이론적 기초
제 2 절 책임집행기관의 개념 및 도입배경
제 3 절 책임집행기관의 특성
제 4 절 책임집행기관의 필요성(찬성론자의 입장)
제 5 절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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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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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政府革新에 관한 理論的 基礎
세계화나 개방화 시대에 국가간 경쟁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국제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사회전체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있으며, 미시적 부문은 민간부분의 창의적 활동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부개입활동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부역할의 기능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데, 즉 종전의 직접개입에서 시민활동 촉진자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요구 및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대응방식도 재정지출이나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창의적 활동과 혁신적 방법에 의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결국,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정부, 민간부문간 역할 분담의 재설계, 정부의 역할수행방식의 전환, 정부의 전략적 기획기능(정보수집능력, 분석능력 등)중시, 민간유도기능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혁신이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의 여러 방안들 중에서 책임집행기관에 한정하여 이론적 전개를 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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