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탄생배경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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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탄생배경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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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WTO 출범 배경 1.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추진 2. GATT 체제 Ⅱ. WTO의 목적 Ⅲ. WTO체제의 원칙 1. 차별 없는 무역 2. 자유로운 무역 3. 공정경쟁의 촉진 4. 경제개발과 경제 개혁의 장려 Ⅳ. WTO의 조직 Ⅴ. 각 회의 특징 1. 각료 회의(Ministerial Conference) 2.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 3. 분쟁 해결기구(DSB) 4. 무역정책검토기구(TPRM) 5. 특별 위원회 6. 상품 무역위원회 7.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위원회 8. 서비스 무역 위원회 Ⅵ. WTO체제의 특성

분문내용


	Ⅰ. WTO 출범 배경 1.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추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국제 연합(UN)의 특별기구로서 국제 무역기구(ITO)의 설립을 추진하고 헌장까지 작성하였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 2. GATT 체제 가. ITO의 설립은 무산되었으나 전후 ITO의 설립과 함께 추진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23개 체약국으로 1948.1 발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잠정협정에 불과하였으나, 1948년부터 1995년 WTO가 출범하기까지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으로 존재 나. GATT는 법적 기구(legal entity)로서의 성격은 없었으나, 불완전한 제도적 형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현실적인 협정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사실상(de facto)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 -우리나라는 1967년 가입- - GATT협정의 구조 “ 4부 37개 조항으로 구성 - 제1부 : 최혜국대우원칙과 양허표에 관한 기본 원칙 - 제2부 :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위한 회원국의 의무와 관련된 실체적 규정 - 제3부 : 협정의 적용, 개정 등 절차적인 규정 - 제4부 : 개도국들의 무역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규정 - GATT 출범 이후 그동안 총 8차례의 다자간 관세 협상 라운드가 개최되어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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