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미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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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미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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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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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love3137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법학]남녀고용평등법상[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대한고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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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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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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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의미와 논의의 배경 1.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의미 2.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논의의 배경 Ⅲ.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 현황 1. 국제적 법제화 동향 2. 우리나라의 법제화 동향 Ⅳ.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 1. 첫 번째 쟁점 : 동일가치노동과 동일노동의 차이와 그 판단기준 2. 두 번째 쟁점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평가방법 3. 세 번째 쟁점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적용범위와 방법 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Ⅵ. 결론

분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53년에 근로기준법(제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남녀동일임금원칙을 선언한 지 오래되었으며,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근로계약의 위반부분을 무효로 할뿐만 아니라 벌금형(500만원 이하, 1990년 1월 13일 개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남녀평등에 반하는 가부장적 의식이 사회 속에 뿌리깊이 존재하고 있어 남녀 차별적인 고용관행으로 인하여 남녀동일임금 시행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환경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며 남녀고용평등제도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 여성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러한 요청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안이 작성될 당시,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일부를 거의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조항이 누락될 수밖에 없었고, 1989년 고용평등법의 1차 개정 이후에야 동일노동․동일임금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렇게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법제정 이후 2005년 현재 제5차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김엘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노동법학 제17호』(2003. 12). ․김엘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2003년도 하계학술발표회 자료 (2003. 6). ․심재진,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조순경, 남녀고용평등법의 한계와 과제, 한국여성학회 (1990). ․조상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의 위법성 : (주)한길사건 - 대법원 2003.3.14. 선고2002도3883판결,『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김태홍․전윤구,『동일가치노동대한 동일임금모델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2. 11) ․김태홍․양혁승․이승길,『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비교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12). ․김태홍․양승주,『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3).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판례의 입장』, http://blog.naver.com/clov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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