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올림픽 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1986.5.12-1988.12.31)
(8)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1996.12.30-현재)
(9)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997. 1. 13-현재)
(10) 국제관광공사법(1962.4.24-1982.11.29) 및 한국관광공사법(1982.11.29-현재)
분문내용
(1) 관광사업진흥법(1961.822-1975. 12.31) 우리 나라 관광법규의 효시가 되는 법이다. 관광사업을 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업, 관광호텔업, 관광시설업 그리고 제1차 법개정시 추가된 토산품판매업, 관광교통업 등으로 구분하여 육성토록 하였는데, 주로 외국인관광객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관광기본법 제정 이전의 법으로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국가의 관광기본정책심의기구까지도 규정하였다. 우리 나라 관광행정체계가 확립된 1970년대에 이 법은 발정적으로 폐지되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나누어졌다.
(2) 관광기본법(1975. 12. 31-현재) 1975년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 나라 관광법규의 모법이고 근본법의 성격을 갖는 관광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 제정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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