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21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의 말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다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천 장관의 발표 이후 네티즌의 논쟁도 벌어졌다. 엠파스 와글와글 코너에서는 58.8%의 네티즌이 현행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 천 장관의 구상처럼 절대적 종신형제로 가자는 네티즌도 34.1%나 되었다. 나머지 7.1%의 네티즌들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감형이나 가석방이 가능한 현행 무기징역으로도 범죄예방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일이 있은 후 3월 5일에는 전국의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 11만 5,861명이 서명한 사형제도 폐지 국회 청원서도 공개됐다. 특히 여기에는 최근 추기경에 오른 정진석 대주교 등 현직 주교 22명 전원이 동참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마련한 사형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과 미사에서 서명한 천주교인들은 “설령 그 집행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대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사형제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gif)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