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기능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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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기능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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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love3137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사회복지학]사회보장론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완성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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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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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2)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분문내용


	1. 도입배경 및 의의 -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목적은 과거 생활보호법에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각 가정의 소득은 감소하고 이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축소로 인한 실업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생계형 가족해체가 급증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더욱이 실직자들이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경우 우리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예견된다.

참고자료


	▸ 온라인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사회복지 http://team.mohw.go.kr/blss/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양천구청: http://www.yangcheon.go.kr/ ▸ 오프라인 자료 김태성 ․ 김진수(2005),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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