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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확대와 여성채용목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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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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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600원 (3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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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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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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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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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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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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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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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여성공무원은 사기업의 여성근로자보다 평등한 고용 조건에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기업의 여성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종분리 현상과 하위직 집중현상 등 사실상의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의 섬세함과 유연함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따라서 여성인력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여성이 차별 받지 않고 각종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공직에 남녀구분모집제 폐지(1989), 여성채용목표제 도입(1996), 그리고 확대(1999,2000),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결정(1999)등의 정책을 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근거를 두고 1996년부터 올해(2002)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외무 고등고시,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합격자가 할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커트라인에서 마이너스 3점 이내에 있는 여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 미만인 경우 5급 공채는 -3점, 7급 공채는 -5점 범위 내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 처리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나 문제점 지적도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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