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지방인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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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지방인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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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13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kwangsun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지방인사제도 개선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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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3043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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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2. 인사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대안 1) 자치권 확대의 방향 2) 법체계의 개혁 3. 인사권 남용의 방지 1) 인사위원회의 강화 2) 의회의 참여 3) 주민에 의한 통제 4) 다면평가의 실시와 반영 4. 성과지향적 인사행정 1) 인사행정 담당 조직의 전문화 2) 인력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임용제도의 개선 4) 능력의 발전

분문내용


	1. 서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인사제도를 개혁하여 유능한 공무원의 충원과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원이며, 지방정부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공무원제도를 자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는 자치시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정부는 자신의 권한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자치행정을 시행해야 하며, 인사제도의 운영도 이러한 기본적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물론 자치행정이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적 진리와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운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원칙에 충실토록 하는 것이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치시대에 우리나라의 지방인사제도가 달성해야 할 주요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치의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집권적으로 운영되어왔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인사 관리권은 중앙정부 혹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각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공무원들 가운데 종전의 집권식 인사운영을 선호하는 인식이 있다. 이는 환경의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와 분권화, 자기권한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화가 있어야 한다. 자치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각종 공무원법규의 개정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재웅. 1996.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부산의 변화 -공직자 여론조사-.” 「東義大地方議政」제34호. 부산: 동의대학교. 강성철 외. 2001. 「새인사행정론: 개정3판」서울: 대영문화사. 김판석․권경득. 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제33권 제1호. 박동서. 1993. “공직자 청문회제도의 도입.” 「행정논총」제31권 제1호. 오성호. 1997. “공무원의 능력발전 진흥방안: 행정개혁을 전제한 근무평정과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한국행정학보」제31권 제4호. 오석홍. 2000. “성과급제도의 이상과 좌절.” 「행정논총」제38권 제1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개혁연구소. 2001.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실태 조사․평가」중앙인사위원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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