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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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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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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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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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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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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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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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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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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인식
1.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2.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파악
II.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계법령 및 현황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계 법령
2. 매매춘 복지대책의 현황
3. 선도보호시설 현황
III.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법 내용상의 문제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 법집행상의 문제점
3) 선도보호시설의 열악함
VI. 방안제시
1) 법률적
1.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2)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종합 기구의 마련
3)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 제공
V.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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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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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인식
1.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청소년비행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문제는 최근 들어 급속히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숙이 빨리 진행되고 남녀공학 중∙고등학교가 증가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이성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증가되었다. 또한 초고속통신망의 발달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이성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증가시켰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일탈의 모습도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성비행이 주로 강간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면, 최근의 성비행은 지위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동년배들과의 성행위를 뛰어 넘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성인들과 성관계를 맺는 원조교제나 성매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주최로 열린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대책 세미나(2000)’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범죄 비율이 일본 청소년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0년 12월). 청소년의 성 비행 실태를 조사한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각종 무분별한 그리고 충동적인 성 탈선행위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성의 가치관 혼란과 성문란의 보편성 또는 성의 범죄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토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에 이 주제를 채택하고 연구하고자 생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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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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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론 / 김준호 외 지음 / 청목출판사
청소년복지론 / 홍복선, 남미애 공저 / 양서원출판사
성매매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자원활동가교육 자료집)
․『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발전적 대안 모색』- 김경신, 2001, 2001년 자원종사 전국지도자대회 종합컨퍼런스 자료집.
․『정부, 민간, 외국의 매춘여성 지원시스템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고찰』 - 김성경, 2000,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자료집
․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 - 민무숙, 김인순, 2002
․『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 바로 이해하기』- 박미숙, 2002,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 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 자료집
․『청소년 사고파는 향락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자료집)』- 청소년 성문화대책연구회,2000
․『2003년 청소년 성 보고서』- 한국청소년 순결운동본부, 2003, 현문미디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예요』-오히라 미쓰요, 2001, 북하우스
․『한국 어린이 ․ 청소년의 인권』- 김중섭, 2002, 오름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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