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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확보 및 수도권 집중현상의 문제점과 수도권규제 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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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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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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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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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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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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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인식
1.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문제점.
2. 수도권 규제정책의 부작용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Ⅱ.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개과정
1) 문제인식기(1960년대)
2) 시책형성기(1970년대)
3) 정비추진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4) 시책전환기(1990년대 중반~)
Ⅲ. 기존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기술
1.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이 발전하는가?
2. 수도권 내 낙후지역도 무시할 수 없다.
3. 수도권 규제의 비용과 부작용
(1) 공장총량제로 인한 투자지체
(2) 산업입지 규제로 인한 생산효율 감소
(3) 무등록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Ⅳ. 수도권 정책의 개선방안
1. 정책목표와 접근 방식의 재설정
2. 분권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발전 촉진
3. 수도권 과밀문제 완화와 도시기능 제고
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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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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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인식기(1960년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정책의 결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택난, 교통난, 환경파괴 등 도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울의 인구집중은 안보상의 취약성을 초래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구집중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각종 분산정책이 모색되었다. 하지만 이시기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추진이었기 때문에 인구집중 억제정책은 근원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2) 시책형성기(1970년대)
이 시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및 분산 시책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데, 최고통치권자의 인구집중 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여 각 부처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시책을 제시하였다.
노기성외(1998)에 의하면 이시기의 주요한 특징은 행정규제시책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물리적 규제와 정비가 이루어졌고 인구 및 산업분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개념이 명확해지면서 서울의 문제에서 광역수도권의 문제로 정책의 대상이 조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외곽지역의 인구가 급성장하여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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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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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국토업무편람』, 2007.
▶ 곽채기 외,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위탁연구 2003-07, 2003.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2004.
▶ 임상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수도권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 김경환 외, 「미래지향적 수도권 정책」, 미래지향적 수도권 대도시 관리방향에 대한 국제 세미나 자료집, 경기도·한국지역학회, 2004.
▶ 노기성 외 ,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8
▶ 삼성경제연구소(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방향) 1998
▶ 박헌수 외,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경기개발연구원 위탁연구 2004-02, 2004. 11.
▶ 조수헌,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에 관한 연구: 공장건축총량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 허재완, 「수도권입지규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 경기개발연구원, 2005.
▶ 문미성,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서울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
▶ 이종수 외,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03. 12.
▶ 전국경제인연합회, 「수도권 공장입지 애로실태 및 개선과제-수도권 소재 주요 대기업(106개 업체) 설문조사 결과」, 2005.
▶ 수도권 규제완화 해법은 대화-이윤규(2007.10.24 중앙일보 기고)
▶ 노무라종합연구소,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동아시아 6대도시 비교분석」 2003. 12.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버스운행실태 및 서비스수준 모니터링」, 2005. 3.
▶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 1997.
▶ 이동우 「수도권 규제 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토개발원
▶ 경기개발연구원,「수도권 규제 피해 사례집」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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