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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 및 정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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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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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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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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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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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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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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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국체
1) 국체의 개념
2)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3) 중국공산당 영도의 다당합작제
가) 헌법상의 집권당, 중국공산당
나) 참정당(參政黨), 각민주당파
4) 애국통일전선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2. 중국의 정체
1) 정체의 개념
2) 민주집중제
3) 인민대표대회제도
가)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개념
나)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특징
4) 선거제도
3. 중국의 국가구조형태
1) 단일제 국가
2) 민족구역자치제도와 특별행정구 제도
가) 민족구역자치제도
나) 특별행정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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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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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국체
1) 국체의 개념
국체는 국가의 성격이라고도 하며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분류한 국가형태를 말한다. 주권의 행사방법에 의한 분류인 정체(政體:form of government)와 구별된다. 국체는 일반적으로 주권이 한 사람의 군주에게 주어져 있는 군주국과 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으로 나누어진다. 국체는 국가의 조직형식을 의미하고 국가와 사회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기본근거이다. 이를 다시 사회주의 국가이론으로 말하자면 국체란 국가의 정권을 어떤 계급이 장악하고 있고 어떤 계급이 지배계급과 연합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느 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가리킨다.
2)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헌법 제1조 제1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자 농민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에는 다섯 가지 기본특징이 있다. 첫째, 인민민주독재는 실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이다. 양자 간에는 근본적인 성격에는 차이가 없다. 둘째, 노동자계급은 인민민주독재를 영도하는 역량이다. 셋째, 노동자 농민연맹은 인민민주독재의 계급기초이다. 넷째, 인민민주독재는 민주와 독재의 유기적 결합이다. 다섯째, 애국통일전선은 인민민주독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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