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협정과 EU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1.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정(GATS, TRIPs, TRIMs)
2. TRIPs의 배경
3. TRIPs의 목적
4. TRIPs의 논의 대상
5. 지리적표시제 정의
6. 지리적 표시제의 국제적 논의
7. 한-EU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제
8. EU의 지리적 표시제
9. 한-EU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제에서 우리의 시사점 및 대응
분문내용
1.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정(GATS, TRIPs, TRIMs) 과학기술발전과 소득수준향상으로 인해 새로운 무역형태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새로운 부문의 무역을 규율하는 국제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무역거래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였다. 이에 WTO는 1)서비스무역 2)무역관련 지적재산권 3)무역관련 국제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협정을 추가하였다.
2. TRIPs의 배경 산업과 경제발전에 따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이에 따른 국제적 분쟁 역시 증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동안 각국의 법제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상품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였고 또한 복제기술의 발달로 지적재산권의 재생산이 쉬워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자간규칙의 제정과 이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력한 시행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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