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주차정책 대안의 필요성 1)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 2)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
2. 서울시 주차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방향 1) 서울시의 연도별 주차시책
3. 서울시의 기존 주차정책의 문제점
4. 서울시 주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5. 결론
분문내용
3. 서울시의 기존 주차정책의 문제점 앞에서 언급했던 기존정책들이 왜 주차난해결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할 정책을 제시하여 보겠다.
○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1) 주차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전종훈(2004)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여부결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도시행이 가능한 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공동주차장의 공급을 급속히 증가시키기가 어렵고, 이면도로도 이미 그 용량을 넘어서 주차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활성화에 큰 장애가 있다.
2) 요금 수준상의 문제 전종훈(2004)에 의하면 이 제도는 주차 공간 사용에 있어 요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요금의 징수가 요구된다. 저소득층 계층과 승용차 보유가구 중 차고지 미확보 계층에게 높은 요금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전면적 시행이 아닌 부분적 시행의 경우 허가요금을 지불해야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도로사용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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