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양성채용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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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양성채용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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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500원 (13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kwangsun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양성채용목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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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3422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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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논점 Ⅲ.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2. 청구인적격 3. 청구기간 4. 소결 Ⅳ.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가산점제도의 의의와 헌법상 근거 2. 甲의 평등권 침해여부 3. 甲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Ⅴ.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1. 문제의 소재 2. 기본권침해 가능성(청구인적격) 3. 대상적격 4. 소결 Ⅵ. 乙의 기본권침해 여부 1. 양성채용목표제의 도입경위, 의의 및 근거 2. 기본권제한의 형식적 한계로서 위임입법의 한계위반 여부 3. 乙의 평등권 침해 여부 4. 乙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Ⅶ. 결론

분문내용


	Ⅲ.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헌법소원심판의 대상), ② 청구인적격(현재성, 직접성, 자기관련성), ③ 보충성의 원칙(), ④ 청구기간(), ⑤ 변호사 강제주의(), ⑥ 권리보호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청구인적격과 청구기간이 문제된다. 2. 청구인적격 사안에서는 가산점제도 자체로 인하여 甲이 기본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이상 자기관련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판청구 당시 甲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사안의 가산점제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있는지 문제된다. 甲은 심판청구 당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甲이 응시할 경우 장차 그 합격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가산점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관련성이 인정된다. 3. 청구기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12.31. 공포되고, 1998.7.1. 시행되었는 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공포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8.10.19.에야 청구된 사안의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와 같이 아직 기본권침해는 없으나 장래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어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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