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 ○ 사업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성 저하. 민간사업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중의 하나가 기간의 이익이다.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운영비 등이 많아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성이 낮아지며 결국 민자유치사업의 매력이 줄어 들게 된다.
○ 민자유치사업의 일부기관(부서) 편중 “민투법”에 의한 민자유치가능 부서는 7개 부처이나 실제로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에 편중되어 있고(30개 사업중 28개 사업) 특히 전자통신의 발달로 민자유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의 실적이 전무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에 민자유치사업이 편중되어 있고(93개 사업중 54개) 제주도의 경우는 자유무역지구를 지향하고 있고 관광지임을 감안할 때 민자유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추진사업이 없다.
○ 민자유치업무의 분산 및 비전문성 민간투자 사업검토에는 법률․회계․금융․토목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가 부족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 판단에 곤란이 예상된다.
참고자료
1. 서울시 민자유치 SOC사업추진현황(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2. 박중권 도시과학대학원 2001학년도 석사학위 논문 :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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