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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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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500원 (4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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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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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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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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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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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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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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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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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독립한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젊은 동거인에게 최소한의 주거권과 생활 지원을 보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누군가 여기에 쓰일 돈을 가져갔다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다. 대학등록금도 유럽은 사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미국은 사립대학으로 진화하면서 각종 펀드의 형태로 장학금을 만들어내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일본은 문부성이 장학금을 공적으로 늘려 단계적으로 해결하였지만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는 전혀 해답이 없고, 당분간 없을 거라고 여긴다. 청소년 알바문제도 일본은 자본과 사회가 일정의 혐의점을 찾아 해결하였고, 스위스나 스웨덴은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국 자본주의가 진화함에 있어서 서양에서 껍데기만 들여온 격이라 10대 문제를 다루는 것에 미숙하고 초보적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택비, 대학등록금, 알바문제 등의 요인 때문에 사회적인 지체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에 승자독식 시스템에 의하여 기성세대는 10대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독점하고, 1318마케팅을 통하여 그들 세대를 착취한다. 현재의 20대는 IMF1세대, 포스트포디즘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살 사람만 살리자는 독과점의 경향이 강하다. 이 책에서는 독과점의 예로 중소기업을 들었는데, IMF후 재벌 기업들의 시장독점 현상으로 중소기업은 설 곳을 잃었고,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20대 사이의 보증자 역할을 해줘야 할 정부는 손을 쓰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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