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과 성학대의 문제점과 사회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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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과 성학대의 문제점과 사회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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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5,000원 (21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kwangsun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아동 성폭력과 성학대의 문제점과 사회적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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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3476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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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2. 아동성폭력의 정의 2.1 아동성폭력의 정의 및 의의 2.2 아동성폭력의 유형 3. 아동성폭력의 현황과 실태 3.1 아동성폭력의 현황 및 특징 3.2 아동성폭력범죄 처리현황 3.3 아동성폭력의 피혜사례와 문제점 4. 아동성폭력 문제점의 원인 4.1 개인적 요인 4.2 가족적 요인 4.3 사회 문화적 요인 4.4 환경적 요인 6. 문제점의 해결방안 6.1 아동 성폭력의 예방 6.2 아동 성학대의 근원적 해결방안 6.3 아동 성학대의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6.4 실효적 예방방안 7. 맺음말

분문내용


	2. 아동성폭력의 정의 2.1 아동성폭력의 정의 및 의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는 아동이라는 특수성부터 감안해야봐야 한다. 즉, 아동은 아직 성적 행위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동일한 행위를 성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가 자신에게 착취적이거나 해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즉, 이런 아동 학대를 정의하는 것에는 가해자의 의도, 성적인 만족추구 여부가 성학대의 중요한 기준으로써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시 돌아와 아동성폭력에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보호능력과 성적결정능력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활동에 개입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그 범주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여기서 신체접촉의 유무에 따라 비접촉성 성폭력과 접촉성 성폭력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비접촉성 성폭력에는 음란물 노출, 성적인 의도로 옷을 벗는 행위, 성기 노출, 아동의 모습을 관찰하는 행위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접촉성 성폭력에는 성적키스, 애무, 자위, 구강성교, 음경의 항문삽입, 손가락삽입, 음경의 질 삽입, 드라이 섹스(음경을 아동의 성기나 엉덩이 혹은 허벅지에 문지르는 행위)등이 포함된다. 신문이 TV등의 언론매체나, 여러 학자들의 연구 등에서도 아동 성폭력에 대해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용되어 쓰여 지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있으며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정의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폭행’, ‘아동 학대’, ‘아동 성추행’, ‘아동 성범죄’등이 그것이며, 이는 특히 그런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그 의미가 와전되거나 왜곡되어 전달 될 수 있으며, 사법적 판단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 및 성폭력에 대한 통일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다음에서 제시될 아동과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 논문에서 적용될 것이다.

참고자료


	* 「아동성폭력 실태와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이순희. 2005. *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박기범. 2006. * 「아동 성폭력 : 치료와 예방」. 이영분. 1996. *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6. * 「검찰연감」. 대검찰청. 2003. * 2007년 6월 15일자 디씨뉴스. (http://www.dcnews.in) [아동 성폭력을 그린 ‘네 잘못이 아니야’영상, 네티즌 ‘눈길’] * 2007년 10월 24일자 중앙일보. [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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